개인회생&개인파산의 과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과정과 절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는 방법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은 채무를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재정적 회복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형성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회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

준비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이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채무자는 향후 몇 년 동안 어떻게 채무를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인가

법원은 제출된 변제계획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가 떨어지면, 채무자는 법원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게 되며, 이 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채무는 면책받게 됩니다.

 

면책 결정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신청서 작성

파산을 신청하려면 먼저 파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 채무, 소득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파산선고

법원에서 채무자가 실제로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면, 파산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채무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재산 관리인 선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할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책 절차

파산선고 후,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이지만, 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과중하여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사실에 기반하여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될 경우, 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법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이 인가되더라도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기관 및 정보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고자 할 때,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는 법적 구제의 방법을 안내해 주며,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각종 자료와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할 경우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 개인회생과 파산의 비용은 얼마인가요?
A : 개인회생과 파산의 비용은 각 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 개인회생 신청 후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요?
A ;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법원에 즉시 알려야 하며, 변제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적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 개요 - 개인회생 - 개인파산/회생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 - 도산절차 소개 - 개인파산 | 서울회생법원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파산신청 지원 https://ccrs.or.kr/debt/application/apply/info.do

신용회복위원회